[1마력의 1일 1사설] - [조선일보] "非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 문제 풀지 못한다"

SK그룹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5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엔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5000여명 가운데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는 3500명, 신세계는 1만1000여명, 롯데그룹은 1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고용의 질(質)을 높이겠다"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공시(公示)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사내 하도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 591만명의 5.2% 수준이고, 비정규직의 70%는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여력이 없어 정부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근본 요인을 꿰뚫어보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한다. 정규직으로 바뀌면 신분이 안정되고, 높은 임금과 상여금,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職群)으로 분류돼 임금과 승진의 차별은 남는다. 일종의 '준(準)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으로 인해 기업이 경기(景氣) 상황에 맞춰 생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일감이 없는 생산 라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는 것조차 효율의 원칙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지금 대기업에선 정규직 공장 근로자가 사무실의 화이트칼라보다 더 많은 급여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런 권력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준정규직만 늘리면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은 공장을 해외에만 지으려 할 것이고, 대다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소외감과 불만은 여전할 것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고용이 안정돼 있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40%에 이른다.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과 복지 혜택, 법적 권리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무조건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노동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면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와 노동의 환부(患部)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고약만 붙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기사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1/20130501022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