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格 트집 회담무산 北 처음부터 기만이었나"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무산됐다. 11일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선정해 통보했다. 이후 북측은 우리 측 수석대표가 차관급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알려왔다. 남북 당국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무산시킨 것은 국제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북한이 처음부터 당국 간 회담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나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접촉을 시도하면서도 남북 당국 간 회담은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남남갈등을 노리는 작태다. 그러다가 미ㆍ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당국 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ㆍ중,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ㆍ미국ㆍ중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공고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속셈이라는 의심을 가질 만했다. 이런 의심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은 북한의 임시변통용 기만전술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은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체제 아래 처음 이뤄질 대화였다. 남북 정책 책임자가 6년 만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기도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만큼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지구촌 관심이 컸는데 북한은 이런 기대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청와대는 12일로 예정됐던 회담이 무산된 직후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남북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ㆍ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ㆍ식량지원 중단 문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할 숨통을 조일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57283

전날 까지도 의제도 모르고 누가 오는 지도 모르는 회담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