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경제신문] "암울한 미래 예고하는 10대 보험사기"

2013.06.17 09:45

보험사기의 유혹은 치명적이다. 금요일 저녁의 로또구매 행렬만큼이나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힘이 내재돼 있다. 마력(魔力)의 본질은 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나 사기를 동원하는 역선택은 보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근대 보험과 무역ㆍ증권업의 발전도 선박과 화물의 위험 담보 수요와 고의적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뤄졌다.

△1,513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사상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1912년)에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보험 범죄의 치명적인 유혹을 말해준다. 파산 위기에 몰린 선주가 이미 고장난 올림픽호를 쌍둥이 선박인 타이타닉호처럼 위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요즘 가치로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각종 범죄추리 소설에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은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돈으로 가치의 척도가 표시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보험범죄와 사기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내용에 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10대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연간 63%에 이른다고 한다. 전연령 평균 15%를 훨씬 앞서는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10대와 70대, 60대 순으로 보험사기 증가율이 높다. 노인층과 10대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위로는 배울 게 없고 아래는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범과 3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특성에 비춰볼 때 10대 보험사기 경험자의 일생이 망가지기도 그만큼 쉽다.

△더 큰 문제는 10대 보험사기 일부에서 로빈 후드 증후군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불평등하고 노력해도 좁힐 수 없는 성적 격차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보험회사가 나쁜 수단으로 갈취하고 쌓아둔 보험금을 머리 굴려 빼가는 것은 의적 로빈 후드처럼 정당하다'는 사고다. 청소년의 인식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노인과 청소년뿐 아니라 새터민(탈북자)까지 보험사기와 범죄에 구조적으로 끼어들고 있단다. 우울한 자화상이다. 사회의 도덕률을 다시 세우는 노력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할 때다. 보험사기와 범죄에 대한 형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권홍우 논설실장

기사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6/e20130616165657131870.htm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always sunny,

in the rich man's world

우울한 월요일이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자유게시판	2014.09.21	45285	22대웹관리자_노천명
공지	중국 생활 안전 수칙 [4]	2013.03.16	65085	20대회장_성유리
304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2023.10.05	2192	공맵
303	오픈타이드 차이나 인턴 채용 공고	2013.12.20	2194	정세희
302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2023.01.28	2194	공맵
301	[무료Live/선착순] 공맵 온라인 진로멘토링 '코넬Univ.' 신청(~1/19)	2023.01.18	2195	공맵
300	2013년 제 61-64기 경제학교실 수업안내	2013.09.25	2196	임영빈
299	[eCareer] 이커리어 2023년 Big3 컨설팅펌 취업전략 온라인 설명회 개최 (23.09.06 / 오후 1시(KST))	2023.08.28	2197	이커리어
298	국내 내신(GPA)으로 가는 미국 상위 주립대 입학 프로그램	2023.09.19	2197	공맵
297	[1마력의 1일 1사설] - [만평 3개로 국내 이슈 요약]	2013.03.21	2199	허진규1마력
296	국제학교 프리미엄 유학 교육 "AP 인기과목 전략집" 무료 배포 이벤트	2023.03.29	2199	공맵
295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대의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케어입니다.	2015.02.12	2200	김소연
294	캠퍼스 에티켓 캠페인 UCC공모전	2013.04.03	2200	20대홍보부장_서은진
293	[1마력의 1일 1사설] - [한겨례신문] "시장 불안 요인, 차분히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2013.04.10	2200	허진규1마력
292	[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한자교육, 적극적인 해법 모색하자"	2013.07.11	2200	허진규1마력
291	국제학교 프리미엄 유학 교육 공맵 가입하고 'AP 인기과목 전략 자료집' 받자!	2023.04.05	2200	공맵
290	[공맵 3차 설명회] 국내 내신(GPA)으로 가는 미국 상위 주립대 입학 프로그램	2023.09.06	2200	공맵
289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광장 소통공감 서포터즈 5기 모집 (~1.26)	2014.01.09	2201	김내일
288	글로벌 명문대 유학 대표 플랫폼 공맵 신규 회원가입 "AP 인기과목 전략집" 이벤트	2023.03.10	2201	공맵
287	국내 내신(GPA)으로 가는 미국 상위 주립대 입학 프로그램	2023.09.15	2201	공맵
286	[공맵대학백과]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23.01.07	2202	공맵
285	[1마력의 1일 1사설] - [서울신문] "신문산업진흥특별법 더 머뭇거릴 이유없다"	2013.04.05	2203	허진규1마력
284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2023.01.29	2203	공맵
283	미래숲 12기 모집	2012.11.28	2205	박선호
282	[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北은 개성공단 문제 솔직화법으로 말하라 "	2013.05.21	2205	허진규1마력
281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2023.01.09	2205	공맵
280	[무료Live] 공맵 2월 온라인 진로멘토링 '뉴욕주립대 알바니(SUNY-Albany)' 신청(~2/2)	2023.02.03	2205	공맵
279	드뎌 P&E전시회 시즌입니다!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 주목!!	2013.04.11	2206	이정우
278	[1마력의 1일 1사설] - [매일경제] "엔低 제동걸지 않은 G7, 통화전쟁 장기화 대비를"	2013.05.13	2207	허진규1마력
277	우와 학교홈피 진짜	2013.06.07	2207	허진규1마력
276	(주)이커리어 신학기 이벤트 안내	2022.03.11	2208	이커리어
275	[뭐?! 안용현 기자님이 온다고?] - [조선일보] "中, 국경에 다리 5개 더 짓기로… 北주민 "그 길로 中탱크 오면 어쩌나"	2013.03.16	2209	허진규1마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