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한국경제] "벌써 稅收 10조 펑크, 나라 살림 무너지는 소리"

세금이 영 걷히지 않아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펑크가 예상된다고 한다. 국세청의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액은 5월 말까지만 9조83억원이고 연말까지 결손액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에다 감축이라고는 모르는 지방공약 사업들까지 온통 돈 내놓으라는 아우성뿐이지만 정작 세금 징수는 오히려 확 줄어든 것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감소폭도 예상보다 크다. 더구나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세무조사까지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세수 부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월까지 법인세수 부족분만 4조3441억원으로 전체 결손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법인세와 더불어 경기민감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1조8271억원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도 가히 ‘법인세 쇼크’다. 지난해부터 과표 2억~200억원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진 것도 다소 영향을 주었겠지만 이미 기업경영의 내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좌의 다름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를 빼면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이 경기부진과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법인세수 통계다. 기업의 성장동력 자체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수치들인 것이다. 국세는 최근 수년 동안 전년도 대비 10조원씩 넘어설 정도의 초과징수였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세수 감소는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 재정에도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다.

세수 감소가 올해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점은 더욱 걱정스런 일이다. 무차별적 기업 옥죄기 입법에다 과잉행정으로 기업을 아예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기업은 화수분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다. 기업 경영의 위축은 법인세 쇼크를 구조화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설계돼 있다. 각 부처의 내년 복지 증가분만 19조5000억원이다. 그 돈을 누가 대나. 나라살림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미 산사태의 굉음이요, 홍수에 둑이 터지는 상황이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자 누구인가.

기사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1463811

세상이 영... 좋지 않은곳으로 흘러가서...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성...관...응?

그래도 될 놈은 뭘해도 됩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한국 사설은 졸업할때 가 됬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