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한국일보] "관광 산업 굵직한 규제 더 풀어라"

정부가 관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와는 별도로 어제 주재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가 주목받은 이유다. 회의에서 발표된 관광산업 육성방안은 지난해 1,110만 명에 이른 외국인 관광객 수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중국· 동남아 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관광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해온 바가지요금과 콜밴 불법 영업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을 단속할 관광경찰 제도도 도입된다. 태국· 말레이시아의 성공사례를 볼 때 관광 산업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급증 추세에 맞춰 해당 언어 관광통역 안내사를 확충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다.

우리 관광 산업의 더 큰 문제는 저가 패키지 상품에 의존하는 데 따른 낮은 수익성과 저조한 고용유발 효과에 있다. 이번에 국적 크루즈 선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집중 조성하는 한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를 모델로 복합리조트를 개발키로 한 것 등은 제대로 된 해법이다. 크루즈와 의료 관광 및 복합리조트 등은 관광과 여러 산업을 연관시키는 융· 복합적 요소가 강해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산업 시행자와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관광 산업의 수익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무산된 영종도 카지노 유치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이스(MICE)' 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큰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덩어리 규제를 더 많이 풀어 관광 산업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7/h2013071721593176070.htm

요시!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시즌!!!! 나 같은 언어학도 게이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졸업생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끝났네요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