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력의 1일 1사설] - [중앙일보] "성 접대 의혹 수사, 원칙 없이 관음증만 키웠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갈지(之)자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자칫 집단 관음증만 키워놓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자들의 인권이 걸린 만큼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8일 경찰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성 접대 동영상’이 증거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데다 참고인 진술도 번복되거나 엇갈리고 있다. 뒤이어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관련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를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의 원칙 없는 수사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확보와 관련자 진술에 매달리다 난관에 부닥치자 비로소 사건의 핵심인 로비 혐의 조사로 선회했다. 혐의부터 특정한 뒤 관련 의혹을 파고들어 가야 함에도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례적으로 공개 내사를 한 것도 최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내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사실을 흘린 것 역시 도를 넘어선 언론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어제서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내사 착수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탓에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처럼 수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SNS에 ‘성 접대 리스트’ 등이 나돌면서 사회적 관음증을 부추겨 왔다. 그 결과 사건의 본질은 간 데 없고 흥미성 가십만 무성한 형국이다.

지금도 수사는 겉돌고, 검경의 조직 갈등만 부각되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인격 살인’이란 비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경찰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건의 본질, 즉 권력기관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사 원문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01/10699510.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