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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구상 거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통일은 언젠가는 거쳐야 할 미래의 역사적 궤적이 아닐까 싶다.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핵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국가로서의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의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얘기와 통한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이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 통일 준비를 해야 하나에 대한 타당성 논란, 통일 준비는 어떻게에 대한 로드맵 및 경험 부재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희망하되, 최악의 결과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말이 있다. 통일이 최상일지 최악일지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를 해두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국가 발전의 로드맵에 통일 변수, 즉 통일 한국의 비전, 통합의 계획과 일정, 산업 통합과 잠정적 시너지 창출 계획, 통일 비용, 정치ㆍ사회ㆍ법률 등 통합 제도 정비, 문화와 인력 교류 방안, 초과 군력 정비 등 주요 사안의 초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을 7년간이나 컨설팅했던 롤랜드버거사의 자료를 보면, 막대한 통일 비용의 상쇄를 위해 통일 시너지의 많은 부분을 양국 산업이나 기업 및 자원 간의 시너지를 통해 창출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준비 대비 우리의 준비가 매우 취약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가상 시나리오를 개발시켜서 통일 비용의 정당성을 구축해야 할 영역이다.

옛 소련과 동독의 몰락은 모두 쓰나미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몰려왔었다.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통일 쓰나미가 재앙이 될지,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등극할 발판이 될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144100 기사의  이미지
[이석근 롤랜드버거 한국 대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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