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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북 관계의 마지막 끈마저 단절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어제 개성공단을 둘러본 뒤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최종 폐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의 이유로 댄 것은 남한의 “대결광신자”들이 “돈줄” “억류” “인질”을 언급하며 북한의 존엄(자존심)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입 때문에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적 요충지를 내준 것은 큰 양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감정을 앞세워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처음 남측 기업이 입주한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북한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남측 기업 123곳에서 일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개성공단 사업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돼 왔다.

 개성공단 폐쇄는 최근의 ‘긴장 높이기’ 공세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5·24 대북 제재’를 결정하면서도 개성공단은 제외했고 북한도 공단 통행을 잠시 제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남북 양측 당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개성공단마저 ‘긴장 높이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그런 것들이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보다 더 클 순 없다.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나선특구와 황금평지구 사업을 포함한 외자 유치 활동에도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급히 잠정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공단을 가동해야 한다. 잠정 폐쇄조치가 실제로 강행되고 장기화되면 결국 공단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북한은 공단을 ‘남한 흔들기’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한다.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의 가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비전에서 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당국자들이 제각각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사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4/09/10776919.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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